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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3/20
[부동산,경매]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3/10
[기타][기사] [안창현의 법정관리 전략] 채무 속에 회생 기회 숨어있다. 관리자 2017/3/06
[소송]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2.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3/03
[소송]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2/27
[소송]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2/27
[소송]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2/20
[기업법무]합병 등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대법원 2017. 2.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2/15
[소송]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2/15
[기업회생]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자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2/15
[소송]중복보험 보험자들의 연대책임의 성격[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2/15
[소송]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관리자 2017/2/15
[기업회생]기업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에서의 관리인 및 대리인의 역할과 주의사항 변호사 2016/12/05
[건설,금융]공사대금 소송 관련 실무상 쟁점 변호사 2016/12/05
[공정거래]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사례 승소 언론보도 변호사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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