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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기업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에서의 관리인 및 대리인의 역할과 주의사항

글쓴이 : 변호사 / 작성일 : 2016/12/05 18:47 / 최근정보수정일 2016/12/05 18:49

 1. 임직원들의 이탈 및 급여 체불 문제

  • 재정 파탄 상태의 채무자는 임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핵심 임직원의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회생 절차 진행시 임직원들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비전 제시(설명회 등 개최), 채무 동결 이후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우선 처리, 회생 절차상 공익채권으로의 처리 약속 등을 통해 임직원의 동요를 막는 것이 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다.

  • 대표자가 관리인 업무 수행시 급여 체불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도 중요하다.

2. 회생 절차 전후의 채무자 및 대표자의 자금과 재산 관리
  • 회생 절차 이전에 채무자의 자금 수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회생 절차를 대비한 최대한의 자금 확보가 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회생 절차를 전후하여 채무자 또는 대표자 자산의 임의 매각 및 은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회계 및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회생 절차 진행에도 중요하다.

  • 특히 회생 절차 시작 전의 대표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하여 미리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향후 채무자나 대표자의 회생(파산) 절차 수행의 어려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3. 회생 절차 개시 이후의 채무자 회사의 관리
  •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는 관리인의 채무자 회사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인 보조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 회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 매월 급여 등 자금 지출과 월간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채무자의 운영 또는 거래에 관한 계약 관련 법원 허가 사항, 임직원의 고용관계 및 급여 등에 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4.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 및 인가 후 후속절차 관련
  •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이 경우 법률대리인이 관리인과 함께 또는 관리인을 대신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이나 대응이 필요하다.

  • 법률대리인은 채권자들을 설득하여 회생계획에 대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는 역할을 직접 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 부분에 관한 컨설팅이 회생계획 인가의 성패를 좌우한다.

  •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법원마다 요구하는 절차와 서식이 다르므로, 이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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