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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사] 주금公 "배우자 면책 사유" 보금자리론 거부...연좌제 적용?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6/13 10:53

원문 링크: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360


김씨는 세 아이의 엄마다. 남편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한다. 워낙 영세하다 보니 남편은 가게 운영자금으로 김씨의 카드와 대출을 사용했다.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김씨는 보험영업에 나섰다.

수당에 비해 영업비용이 더 나가 보험영업은 잘되지 않았다. 채무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그녀는 2014년에 파산신청을 했다. 다음해 5월, 우여곡절 끝에 법원은 김씨의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고 있다. 세 아이가 커가면서 좀 넓은 집이 필요했던 김씨 부부. 김씨의 남편은 올 3월 경에 주택금융공사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

주공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후, 부부는 이사 갈 집에 계약까지 마쳤다. 그런데 남편이름으로 신청한 주택보금자리론 신청이 거부된 것. 없는 살림에 어렵게 마련한 계약금마저 날릴 판이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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