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직후 채무자의 재산 보전

채무자가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소송, 경매 등의 각종 법적 조치를 받거나 받을 수가 있다.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7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금지시키고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를 중지 또는 금지시키게 되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법적 조치 등의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의 통제하에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채무 변제 금지, 재산 처분 금지, 차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에 대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금지됨.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시 채무자의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어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이나 채무자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한다.

3.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주요 절차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① 채권자목록 제출, ②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③ 조사위원의 조사, ④ 시부인표 제출, ⑤ 제1회 관계인집회, ⑥ 회생계획안 제출, ⑦ 추완 채권신고 및 시부인, ⑧ 특별조사기일 및 제2, 3회 관계인집회, ⑨ 인가 여부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4.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 변경 및 확정

채권자들의 채권 유형은 회생담보권(담보를 가진 채권), 회생채권(담보를 가지지 않은 채권), 공익채권(임금, 퇴직금, 조세 등)으로 구별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안 작성 주체인데, 회생계획안을 통하여 채무의 감액 조정, 10년에 걸친 분할 변제, 구체적인 변제금액 및 변제방법, 미변제 채권액의 처리(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주식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회생계획이 인가된다.

회생계획 인가에 필요한 동의 비율은 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 이상이다.

통상적으로 공익채권은 전액 변제되고, 회생담보권은 70~80% 이상의 채권액이 변제되며, 회생채권은 적게는 20% 정도부터 많게는 50% 정도까지 변제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실무이다.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은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다.

5. 회생계획 인가 이후의 처리

회생계획안은 회생신청이 있는 해를 준비년도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 10년간 채권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하는데, 최근 법원 실무상 준비년도에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공익채권 등을 성실히 변제하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해 주는 사례도 있다.

회생신청 이후 회생계획 인가가 있어도 급여 등의 주요 금원 지급, 임직원의 채용 등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는데,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에는 채무자가 이와 같은 법원 허가 없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